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다가오면서 과천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론되는 공급 규모는 수도권 전체 약 7만3천가구입니다. 김포 고촌과 광명, 구리와 함께 과천 역시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천은 이미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 계획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때문에 실제 신규택지가 추가될 경우 과천의 주택 공급뿐 아니라 교통과 기반시설, 기존 개발사업과의 연계 문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왜 다시 과천이 거론될까?
이번 신규택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서울 접근성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도로와 철도,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사업 속도를 높이기에 유리합니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바로 맞닿아 있고 지하철 4호선과 주요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신규택지 발표를 앞두고 서울 인접 경기지역의 그린벨트를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고양, 과천, 구리, 하남, 김포 등 10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고 해서 신규택지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후보 가능성을 살펴보는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천은 이미 주택 공급계획이 많은데?
과천이 후보로 거론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과천에서는 3기 신도시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앞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을 활용해 약 9,8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신규택지를 지정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존 개발사업이 있다는 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완전히 떨어진 곳에 새로운 택지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택지 주변의 가용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이미 계획된 교통망이나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발표에서 봐야 할 부분은 단순히 ‘과천이 포함되느냐’만이 아닙니다.
포함된다면 기존 과천지구 및 경마장·방첩사 개발계획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기존 과천지구에서는 철거민 대책 문제도
한편 기존 과천지구 개발 현장에서는 개발 속도와 별개로 주민 이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천지구 원주민과 철거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주거지뿐 아니라 기존 생계 기반까지 잃을 수 있다며 실질적인 이주 및 정착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금전 보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 이주 방안과 정당한 지장물 보상, 정착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 생존권 보장
▲실질적인 이주대책
▲공동체 유지를 위한 집단 이주
▲정당한 지장물 보상과 정착 지원
▲안전대책 강화
▲관계기관과 주민 간 협의
등입니다.
과천지구 철거민 대책위원회는 과천시와 LH, GH, 과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규택지보다 중요한 건 교통과 생활 인프라
과천 주민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 숫자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주택 공급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존 과천지구 개발에 추가 공급계획이 더해지고, 만약 새로운 공공택지까지 과천 일대에 지정된다면 장기적으로 과천의 주택 규모와 생활권 자체가 지금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만 먼저 늘어나고 도로와 철도,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진다면 기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신규 공급과 광역교통망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면 과천의 도시 구조를 확대하고 새로운 생활권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음 발표가 중요하다
현재 과천은 어디까지나 7만3천가구 신규택지 후보로 시장에서 거론되는 단계입니다.
김포 고촌과 광명, 구리, 고양, 하남 등 여러 서울 인접 지역이 함께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과천이 실제 대상지에 포함될지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과천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미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 공급계획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택지 후보로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과천이 신규택지에 포함된다면 단순히 “몇 가구가 더 들어온다”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서는지, 기존 과천지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기존 주민들의 이주와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신규택지 공식 발표 이후 과천 포함 여부와 구체적인 위치가 확인되면 과천 부동산과 교통 환경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